토지거래허가제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다. KB부동산의 5월 두 번째주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폭은 3주 만에 다시 커졌다. 3월 24일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시켰지만 그 효과가 반감했다는 얘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던 때인 3월 4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2%였고 3월 마지막주에는 0.17%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4월 1주(0.15%), 2주(0.14%)까지 이어졌다. 셋째 주 0.20%로 잠깐 반등했지만, 4월 마지막 주 변동률은 0.15%, 5월 첫째 주엔 0.08%로 다시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5월 둘째 주는 0.18%로 상승 폭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과열 양상이 있던 서울 자치구는 다시 집값 상승에 진입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첫째주 0.23%에서 둘째주 0.28%로 늘었고 서초구의 변화가 특히 컸다. 0.23%였던 변동률은 둘째주 0.88%로 전주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송파구 역시 같은 기간 0.04%에서 0.29%로 변동 폭이 커졌다. 

다만 3~4월 중 전반적인 거래 수는 줄었다. 일반적으로 거래 건수 감소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2025년 1월 207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2월 594건으로 급증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작하던 시점인 3월 692건을 기록했다가 4월엔 58건으로 주저앉았다.

서초구 역시 1월 210건이었던 아파트 매매거래가 2월 502건으로 그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엔 471건으로 다소 꺾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완전히 시행된 이후인 4월에는 매매거래가 12건에 그쳤다.

송파구의 경우, 1월 331건, 2월 714건, 3월 877건으로 거래 건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4월엔 3월의 10%도 안 되는 수준인 76건이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거래도 줄고 부동산값 과열도 누그러졌단 방증이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더 문제는 지금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 곧 끝난다는 데 있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제는 9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간 유지한다. 일반적인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입한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섣불리 푸는 건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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