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ㅇㅇ중 학생이 교사 폭행

교총
교권 침해 넘은 범죄행위 규정
엄중 처벌 및 방안 마련 촉구

최근 안타깝게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은 범죄행위”라며 “우선 교육청은 제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최근 교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피해 건수만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 수가 9194명에 달하고, 지난 스승의날 교총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7%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후속 교권 보호 대책으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회복 불가능한 교권 침해”라며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9.3%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교총(회장 이상호)도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의 교사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반복되는 폭력과 위협 속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진다”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