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김승훈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군사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5년~10년 정도면 'K-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기술 이전, 핵연료 도입 등 구체적인 방식 등을 놓고 한·미 양국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 작전수행 능력 월등

현재 각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잠수함은 추진 방식에 따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으로 구분된다. 

잠수함이 해군 전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됐다. 당시 독일은 잠수함을 핵심 전력무기로 활용해 바다를 장악했다.독일 잠수함 'U-48'은 12번 출동해 총 51척을 격침시키고 3척에 손상을 입히는 전공을 세웠다.

이후 미국은 1954년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이유는 북극해를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해 북극권에 기지를 운영했는데 최단 시간에 북극해까지 가려면 보다 긴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했다. 노틸러스호는 1958년 북극의 얼음판 밑을 지나 북극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북극점에서 부상한 세계 최초의 잠수함이 됐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잠수함과 기동 거리와 속도 면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인다. 

디젤잠수함은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 37∼47㎞로 지구 한 바퀴를 약 40일 만에 돌 수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로 140여 일이 필요하다.

30년 숙원…김영삼 정부 이후 번번이 좌절

이러한 핵 추진 또는 전략핵잠수함은 전 세계 6개국만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30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과 미국의 규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등과 맞물려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해군의 핵잠을 사거나 빌리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대가 아닌 두대도 가능하다'며 도입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명분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거론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영역을 핵잠수함 건조로 넓히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동의한다'며 즉각 지지의 뜻을 표명했고 다음 날인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잠수함 건조 여건 이미 갖춰…10년 정도 소요 전망

현재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할 수 있는 10여 개국 중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6개국뿐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디젤 잠수함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독일 HDW사로부터 209급 잠수함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장보고-II급 9척을 자력으로 건조하며 기술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핵잠수함 선체·통합·원자로 기반 기술 등에서 자립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주관으로 소형모듈형원전(SMR)이 개발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SMR) 회사인 테라파워와 손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휴스턴에서 2030년을 목표로 SMR 기술을 적용한 핵추진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 수출을 맡아 ‘K조선 원팀’으로 글로벌 수주를 노리고 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에 들었으며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국가의 해군 사업 입찰도 준비 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7~9번함)'부터 핵추진 잠수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美 의회 승인 필요 사안…잠수함 건조 장소도 협의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핵추진잠수함의 최대 과제는 핵연료 확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 연료를 연구용으로만 사용 후 미국의 승인에 따라 핵 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가 맺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협정 조정과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연료 공급에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직접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동맹)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체결된 오커스 협정은 호주가 8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핵잠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이 공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한국 내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꾸준히 높은 건 역설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여전히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 정부가 이 조선소를 방위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법상 방위사업체는 연방정부와 의회, 주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방위사업체가 되면 한화의 경영권 행사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필리조선소는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도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접 난도가 높은 잠수함 건조에 투입할 만한 인력을 미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필요시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설비 투자는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는 것보단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