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만큼 이번에 언급된 대안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제4차 회의’에서 “매년 정부예산의 0.5~1.0%포인트(p)를 국민연금에 보조하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은 이 보조금을 기존의 투자금(1300조 원)과 합쳐 해외투자 등을 실시하는 ‘퓨처펀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재혁 이사는 정부 예산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투입해야 하는 ‘시점’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사후적 국고 투입은 사전적 국가재정 투자에 비해 훨씬 재정 비효율적이고 청년층 및 미래세대 세금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 세대 간 형평성을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정부 예산의 0.5%p를 사전·사후에 투입할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2025년 정부예산 673조 원, 이후 매년 증가율 3% 가정) 사전 투입 시 기금 고갈 시점 무렵으로 추산되는 2060년에 9조5000억 원, 2070년에 12조7000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후 투입할 경우 2060년과 2070년에 각각 123조 원, 17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이사는 “국민연금이 성숙됨과 함께 퓨처펀드 사전 도입으로 재정안정이 강화되면 약 10년 후부터는 기초연금 개편(대상자 축소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퓨처펀드 사전 도입 시 단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재원이 절감될 수 있어 국가재정 중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어도비스톡)

원종현 국민연금수탁자책임 전문위원장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부터 정부가 지원하면 GDP의 6%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사전에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종현 위원장은 정부가 별도 계좌를 만들어 10조 원을 지원하면 보수적인 운용률인 4.5%를 적용해 2055년경에 37조4500억 원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무렵인 2071년에 75조7400억 원까지 각각 확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운용수익률이 6.0%에 이르면 기금 규모는 2071년에 최대 145조9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원 위원장은 “만약에 정부가 10년간 10조 원씩 계속 내준다면 2055년에는 약 500조 원(운용 수익률 6.0% 경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재정 기여가 기금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 이외에 크레딧, 청년 가입 지원 등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원 위원장은 “(재정 기여의) 결과적인 귀착점을 기금으로 가면 된다”며 “크레딧, 청년 가입 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보험료 지원들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석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주제를 발표하면서 GDP 대비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안으로 제언했다.

오종석 부연구위원은 2018년과 모든 경제상황은 똑같고, 인구 고령화만 진행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GDP는 49.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GDP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한 조세별 GDP 대비 비중을 소득세 25.9%, 자산세 24.8%, 소비세 23.1%로 각각 집계됐다. 이때 GDP 변화율은 소득세 -48.7%, 자산세 -44.3%, 소비세 -56.4%로 각각 산출됐다. 자산세를 충당했을 때 GDP 대비 변화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이 예정된 건 확실한 것 같고, 소진의 원인은 1보다 큰 수익비와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분석을 통해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 순서로 (GDP 대비 비중을 확대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덜 나빴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배준형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채권,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그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슈”라고 부연했다.